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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김동연 지사, 20일 파주 ‘경기도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방문
• 보호자·종사자와 간담회… 이용 기간·처우 개선 등 현장 애로 청취
• “소방·경찰처럼 발달장애인 돌봄도 공공재… 경기도가 가장 앞장설 것”
• 도 내 파주·수원·안산 3개 센터 운영… 24시간 1:1 개별 맞춤 지원 제공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돌봄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파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보호자·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17번째 방문지였다. 센터 측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한 이용 기간 제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주거 지원의 제도적 한계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를 듣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규정을 논하기 전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 불을 끄는 것이 아니듯, 발달장애인 돌봄 역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파주 통합돌봄센터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기존 돌봄 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18~65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그리기·음악 활동 등 낮 활동에서부터 주거까지 24시간 1:1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운영 방식은 ‘평일 24시간 돌봄 + 주말 가정 복귀’ 모델로, 보호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확보해 주는 구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파주 1호 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수원(4월), 안산(9월)까지 총 3개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별 정원은 10명이며 현재 총 10명이 이용 중이다.
기자의 시선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은 그동안 ‘가족의 몫’으로 밀려나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컸다.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맞춤형 돌봄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다.
김 지사가 “돌봄은 공공재”라며 관점 전환을 강조한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지침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수준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① 종사자 처우 개선
② 서비스 지속성을 담보할 예산 구조
③ 이용 제한 규정 개선
이 세 가지가 풀려야 최중증 돌봄체계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