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근저당·시세·신탁 여부 분석해 전세 위험도 자동 진단
• 전·중·후 전 과정 모니터링
등기부 변동·허위 소유권·보증금 위험 실시간 감지·경고
• 국비 포함 14억 원 확보
과기정통부·NIA 공모 선정… 내년 하반기 경기도 직접 운영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
공인중개사 점검 + AI 분석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종합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감시하고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본격 가동한다. 주소 한 줄 입력만으로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예방형 서비스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도의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14억 원(국비 12억, 도비 2억)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협약을 체결한 뒤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스템은 전세 계약의 전(前)·중(中)·후(後) 단계 전체를 AI가 실시간 분석·모니터링하는 통합 안전망이 핵심이다.
• 계약 전 단계에서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시세 변동, 근저당·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하여 계약이 안전한지 ‘위험도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대인 신용·채무 정보는 임대인·임차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다.
• 계약 진행·계약 후 단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 감지하여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시스템을 연계해 현장 검증과 AI 분석을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스템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 “전세 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AI가 메운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별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등기부·근저당·시세·신탁 구조를 모두 이해할 능력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의 이번 시스템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AI가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세 문제는 단순한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 문제다.
AI 기술이 공공의 역할을 보완해 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 기술은 비로소 정책의 힘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