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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열리는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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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전국 최초: 광역의회 + 31개 시군의회가 함께 만드는 새 모델
• 11월 27일 개최: 경기도청 다산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대규모 참여: 17개 광역의회, 국회·행안부·법제처·교육청·전문가 300여 명
• 핵심 의제: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분권 로드맵
• 기조강연: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 강화 정책 제언’
• 의장 메시지: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로 향하는 출발점”
경기도의회가 오는 27일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결정적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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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월 27일(목)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31개 시군의 기초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협력형 모델이다.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비전선포식’과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는다. 이후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 지방의회법 제정,
•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로드맵등 지방자치의 구조적 변화를 논의한다.
도청 1층 로비에는 경기도의회의 성과를 정리한 자치분권 홍보 전시 및 기념 이벤트 부스가 운영되며, 도민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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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
김진경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이번 콘퍼런스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전국 최초’라는 외형보다, 김진경 의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지방자치의 본질—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드디어 제도 논의의 중심 무대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이나 권한 이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이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되고, 지방의회가 그 주민 의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으로 번역하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실질화된다. 김 의장이 말하는 ‘주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핵심 가치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논의는 바로 이 ‘주민주권형 지방자치’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그 제도적 전환을 지역 단위가 스스로 설계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지방의회가 행정부의 부속 장치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구조, 바로 그 전환이 지금 한국 지방자치가 넘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다. 이번 콘퍼런스가 김진경 의장이 강조해 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비전이 제도화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