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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 소각시설 부족(공공 3,500톤 vs 발생 4,700톤)…민간 의존 불가피
• 민간 처리비 최대 30만 원…시군 재정 부담 급증 우려
•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예산·행정절차·소각시설 확충, 시군 총력 대응 필요”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시군과 합동 대응에 나섰다.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한 처리 공백과 비용 급증이 예상되면서, 공공시설 확충과 민간시설 감독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 처리 용량은 하루 3,500톤으로, 종량제 배출량인 4,700톤 이상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이 신규 공공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2027~2030년 완공 예정으로 당장 내년에는 활용이 어렵다. 결국 단기간에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1톤당 최대 30만 원에 달해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시군에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건립 가속화 ▲민간시설 감독 강화 ▲주민 홍보 및 배출량 감축 캠페인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직매립 금지 시행 전 민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도 함께 당부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의 시선
직매립 금지는 결국 ‘소각 인프라 경쟁력’의 문제다. 현장의 처리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시설 의존도가 높아지면 비용 상승만큼이나 안전·환경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이제 경기의 과제는 단순히 “소각시설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절차, 지역 수용성 확보,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 정책은 행정의 속도와 시민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조화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