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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 돌봄·노동·기후·성장 정책 종합 점검
• 김동연 지사 발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조타수… 국가 발전 견인 역할 기대”
• 360도 통합돌봄 확대—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
• 주4.5일제 시범사업— 근무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노동 혁신 모델’ 제시
• 미래 신성장 동력·기후 프로젝트 연계— 정책 흐름 간 통합 전략 모색
• 정책 + 소통 병행 강조— “도민 체감 성과로 연결” 실행 로드맵 마련 예정
경기도가 통합돌봄 확대, 주4.5일제 시범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활성화 등 핵심 아젠다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도청에서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주4.5일제, 기후·성장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분과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의 중요한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좋은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도민과의 소통”이라며 정책과 소통의 균형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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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확대 ▲주4.5일제 시범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활성화 ▲경기 기후 3대 프로젝트 ▲‘도민의 인사이트(Insight)’ 등 5개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통합돌봄 확대 과제는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앞선 선제 대응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적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혁신 모델로 평가됐다. 자문위원들은 기후·노동·돌봄·성장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도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경기도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정교화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정책 아이디어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정책 실험을 넘어, 국가 변화를 향한 플랫폼으로” —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되는가’가 성패를 가른다
이번 도정자문위원회 논의는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노동·기후·성장을 하나의 정책 생태계로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가 그랬듯이, 새로운 휴식과 여유의 제도는 종종 대기업·공공기관·전문직 등 이미 안정된 집단에서 먼저 적용되고, 생활노동·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의료업·서비스업·비정규직·서민 노동 영역에는 가장 늦게 도달해 왔다.
만약 주4.5일제가 또다시 그런 경로를 밟는다면, 그것은 ‘노동혁신’이 아니라 혜택의 불균형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돌봄 부담과 생계 압박이 큰 서민·현장 노동 영역에서부터 적용되고,임금 보전과 대체 인력 지원 같은 보완 정책이 함께 설계된다면, 주4.5일제는 휴식의 특권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책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의 순서다. 여유가 있는 사람의 여유를 늘려 주는 제도가 아닌,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여유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될 때 경기도의 실험은 국가적 변화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는다.
김동연 지사가 말한 “대한민국의 조타수”라는 표현은 정책의 규모를 과시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책이 닿는 삶의 현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주4.5일제가 ‘상층 중심의 제도 실험’으로 남을지, ‘서민의 생활권을 복원하는 국가 플랫폼’으로 진화할지 — 그 선택이 향후 정책 설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