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시행
• 경기도, 공공소각시설 확충·민간 위탁 협력 등 이행 준비 착수
• 직매립 물량 641톤 → 전량 소각·재활용 전환 계획
• “도민 불편 최소화·순환경제 전환 가속” 강조
쓰레기를 그대로 묻는 시대가 끝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 협력망 구축, 감량·재사용 확대를 골자로 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혼란 없이 준비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불가피한 전환이며, 경기도는 도민 불편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735톤으로, 이 중 약 641톤(13%)이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이 물량은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 체계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성남 공공소각시설 착공 ▲수원·남양주·광명·안성 4개 시 내년 착공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재정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민간위탁 예산 확보,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서도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도 이행을 넘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문화 확산도 병행한다.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 확대, 재사용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속 순환경제 실천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차성수 국장은 “행정이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을 완성하는 것은 도민의 실천”이라며 ▲배출량 줄이기 ▲재사용 선택 ▲행정 준비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 기자의 시선 “제도의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의 완성도’다”
직매립 금지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쓰레기 처리 구조를 매립 중심에서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 ‘공공소각 확충 → 민간 협력 → 감량·재사용’ 3단계 대응 구조
• 처리 인프라 확충과 행정 절차를 병행한 이행 중심 접근
• 도민 참여를 정책의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는 점
정책 선언보다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의 연착륙이다. 경기도가 말한 “혼란 없는 시행”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 제도는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 생활문화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