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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문명TV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12월 23일 서울 수운회관… ‘주권자와 동고동락한 시민사회 송년 집담회’ 개최
• 세계정세 격변·대미 통상·안보위기 대응… 생존전략·정책 대안 논의
• 풀뿌리 주민자치·직접민주·남북평화 협력 등 “국민주권 결합” 제시
• “정부 의존을 넘어, 시민사회가 연대·공론·대안 제시 역할 나서야”
세계정세의 급변과 통상·안보위기 등 복합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2026년 활동 방향과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송년 긴급집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발(發) 퍼펙트 스톰의 파고 속에서, 주권자 연대와 남북평화·직접민주 강화가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집담회는 23일 서울 안국역 인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세계정세 요동과 국가주권 약화 등 국내외 위기중첩시대, 대한국민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렸다. ‘개헌개혁행동마당’ 동참 및 연대협력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약 30여 명의 시민활동가와 연구자, 사회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두 가지 흐름’을 주제로풀뿌리 주민자치·지역연합당 구상, 하향식 참여민주제 제도화 논의 등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주민자치가 실제 권력을 갖고, 입법·예산·돌봄을 함께 결정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정치·생활정치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는 대미 통상·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다뤘다.
발표자들은 고율관세·방위비·투자 요구 등 경제·안보 압박을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협력·북방경제 전환·주권자 관점의 외교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 국가 의존을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
• 상향식 주민권력과 하향식 제도개혁의 결합 전략
• 직접민주제·국민발안·국민소환 등 개헌 과제 공론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트럼프 스톰 2.0 시대의 생존전략은 국민주권 보장과 남북평화 협력의 결합에 있다”며“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도, 시민사회가 대안과 연대의 길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위기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선언’으로 이번 집담회는 단순한 송년행사가 아니었다.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밖의 공론장’을 스스로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가지 지점이 눈에 띈다.
• 위기를 정치·경제·안보·주권의 총합 문제로 읽어냈다는 점
• 풀뿌리 자치와 국가 거버넌스를 연결축으로 제시했다는 점
•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자”는 시민사회 내부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점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항상 권력 내부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이번 논의가 ‘현장·시민·전문가’를 잇는 지속적 공론 네트워크로 확장된다면, 위기 시대의 민주주의는 또 다른 실험과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