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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주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 개선방안」
• 광역 전담조직·재원 마련·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 개선안 제시
• “의정활동·정책 반영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추진”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광역 전담조직 신설과 재원 마련,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핵심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위원장, 부천2)는 22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제도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도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책임연구원 이희영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 차원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위원들의 구체 제언도 이어졌다.
• 김완규 의원(고양12) — 지역 여건 격차를 고려한 차등 지원과 균형발전 강조
• 박재용 의원(비례) — 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 범위 명확화 및 현장 체감 대안 요청
• 김용성 의원(광명4) — 의료-돌봄 연계 강화, 광역 차원의 상설 조직 필요성 제기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성과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기자의 시선 “서비스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품질’이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예산 규모나 사업 수가 아니라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고, 누가 책임지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보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 ‘광역 전담조직’과 ‘전달체계’라는 구조적 과제를 전면에 올렸고
• 대상 범위·지역 격차·연계체계 등 현장의 난점을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 연구를 의정활동과 입법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돌봄이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 재원 — 실행 조직 — 현장 체감이 네 축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경기도형 통합돌봄이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정책 반영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