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공공개발 이익 적립한 도민환원기금 첫 집행 사업
• 문화·체육·복합커뮤니티 등 생활SOC 인프라 조성 지원
• 1월 설문조사 →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 접수 → 3월 오디션 심사
• 신축 최대 160억·리모델링 최대 60억 전액 지원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의 생활기반시설로 되돌리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총 7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체육·복합커뮤니티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첫 도민환원기금 집행 사업이다.
경기도는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참여 제안서를 공모한다. 사업비는 2021~2025년 누적된 도민환원기금 1,505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며, 총 700억 원 규모로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 수요를 파악한 뒤, 시군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3월에 ‘오디션 방식’ 발표 심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건설비 전액이 지원되며, 부지 확보와 추가 비용은 시군이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이익을 다시 주민 생활로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도는 명칭 공모를 거쳐 사업명을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으로 확정하고, “경기 생활에 쏙! 도민 품으로 쏙!”이라는 슬로건에 생활SOC 복합화 지원 의지를 담았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을 안내했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안이 접수되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상우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도민환원기금이 실제 생활기반시설로 이어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실정과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안이 활발히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자의 시선 “개발의 성과가 생활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이번 공모의 핵심은 예산 규모보다 재원 철학에 있다. 개발이익을 일반 재정으로 흡수하지 않고, 도민환원기금으로 별도 적립해 생활SOC로 되돌리는 구조를 택했다는 점이다.
세 가지 지점이 특히 눈에 띈다.
• ‘도민 설문 → 시군 공모 → 오디션 심사’로 이어지는 참여형 결정 구조
• 복합문화·체육·커뮤니티 등 생활권 중심 인프라 투자 방향
• 첫 집행 사업을 상징성·체감성 높은 영역에 배정했다는 점
SOC가 건물과 시설을 넘어 지역의 관계·활동·문화의 플랫폼이 되려면, ⬪재원 출처의 투명성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운영 단계의 지역참여, 이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생활쏙 환원사업’이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선정 이후 운영·접근성·활용도까지 완성되는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