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공통 키워드｜“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와 예산”
• 민생·복지 예산｜국민의힘, 2026년 본예산서 2,000억 원 이상 복원
• 산업정책 논쟁｜‘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여야 보수 진영 강력 반발
• 교육 정책｜민주당, 교육청 본예산 사업 1·2차 점검
• 지방자치 제도｜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법 개정 환영
• 정당 조직｜국민의힘 의왕·과천 당원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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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에서 4번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
① 민생·복지 예산 방어 “삭감된 2천억, 단식으로 되살렸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복지 예산 2,000억 원 이상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집행부의 복지예산 대폭 삭감 방침에 반발해 삭발과 10일간의 단식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동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현장 돌봄 체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원 대상에는 노인·장애인 복지, 서민경제, 농업 지원, 안전·보안 분야가 포함됐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원도 “필수 예산을 정치 논리로 후순위로 미루는 관행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공방은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정교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남긴다. 경기도의원 다섯 명이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기여를 해 온 순수 시민운동가·현장 활동가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놓고 보면, 도의회 역시 ‘복지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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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②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성명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 논쟁에 올리지 말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해당 단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60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 기간산업 프로젝트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력·용수·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전 논의는 막대한 매몰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 인사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의 80% 이상이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발언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공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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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하용 대변인 |
③ 국민의힘 경기도당 입장 “산업정책은 정치의 장난감이 아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정하용 대변인은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치권의 발언이 곧 국가 산업정책 신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집적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무시한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정책 혼선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국가 전략산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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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정책사업 간담회 현장(사진=경기도의회) |
④ 민주당, 교육청 본예산 정책사업 점검 “속도보다 교육 현장의 동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2026년 본예산 정책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장애인 승강기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속도보다 교육공동체 의견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간담회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학교주치의 사업 등 신규 정책을 집중 논의했다. 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에는 150억 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신규 사업의 취지 왜곡을 우려했다. “교육정책은 숫자보다 신뢰”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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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 광역의원협의회 논평문 |
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확대 논평 “의원 2명당 1명은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현행 제도는 의원 2명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업무 과부하와 전문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 지원 체계는 극히 열악하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수를 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별정직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의 질은 인력 구조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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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과천 책임당원 교육 현장(사진=경기도의회) |
⑥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원교육 “이기는 보수는 구호가 아니라 실력”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은 책임당원 교육을 개최했다. 과천과 의왕에서 각각 300명, 250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설명 가능한 정치”를 주문했다. 당원들은 강연 내내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책임당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입석까지 발생할 정도로 참석자가 몰렸다.
기자의 시선
이번 경기도의회 보도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와 예산, 그리고 제도 설계다. 복지 예산 2천억 원을 되살린 단식, 반도체 산업 이전을 둘러싼 정면 충돌, 교육 예산을 둘러싼 세밀한 점검, 정책지원관 확대 요구까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가.”
정당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현장은 같은 압력을 보낸다. 예산은 줄이고, 책임은 미루며, 결정은 늦추는 행정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경고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질문도 남는다. 경기도의원 다섯 명이 합친 것보다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해 온 순수 시민운동가와 현장 활동가에 대한 예산은 왜 늘 뒷순위인가. 정치가 약자를 말하면서도, 가장 오래 버텨 온 약자의 노동을 제도 밖에 남겨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지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정치의 속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행정의 관성에 머물 것인가. 도민의 삶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