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대학생·미취업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 신청 마감: 2월 13일 오후 6시
• 최근 6개월 발생 이자 전액 도가 대신 상환
• 2025년 3만7천 명·36억 원 지원, 누적 44만6천 명·350억 원 규모
•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까지 대상 확대
“등록금은 빌려도, 이자는 공공이 책임진다.”
경기도가 대학생과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3일까지 받는다. 재학생은 물론 미취업 졸업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 이자를 도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최근 6개월치 대출이자가 경기도 예산으로 상환돼,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원리금이 자동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도 생략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지속 확대해 왔다. 2025년 한 해에만 약 3만7천 명에게 36억2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누적 44만6천여 명, 총 350억 원을 투입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이자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재학 중인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청년 부채를 개인의 실패로 남겨두지 않는 사회”
학자금 대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청년에게 ‘빚내서 공부하는 것’은 현실이 됐고, 그 이자는 사회 진입 이전부터 짊어지는 첫 번째 부담이 됐다.
경기도의 이자 지원 정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배움의 비용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청년 부채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혼·출산·창업을 미루게 하며, 결국 지역 경제에도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자를 공공이 분담하는 구조는 복지가 아니라 사회 투자에 가깝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이자가 아니라 원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고, 등록금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했더니 빚부터 생겼다”는 자조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분명 한 발 앞서 있다. 청년의 출발선이 채무 명세서가 아니라 기회가 되려면, 이 같은 정책은 임시 지원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