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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성시 제공) |
[안성=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도 예산안 총 187억 원 삭감
• 238개 사업(82%) 전액 삭감, 사업 중단 현실화
• 국·도비 매칭사업·상수도 인프라·문화도시 사업 직격탄
• 시 “민생·행정·도시 성장동력 동시 훼손”
• 추경 등 행정적 대안 검토 방침
안성시가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예산 187억 원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민생과 도시의 미래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는 복지·인프라·문화·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으며, 전체 삭감 사업의 82%에 해당하는 238건(약 82억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중단될 상황이다. 특히 국·도비 매칭이 전제된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5억 원),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4억 원) 등 총 37억 원 규모 사업이 삭감돼 중앙·광역 재원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민 생활 기반과 직결된 상수도 인프라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다.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가압장 신설·개선 공사 등 8개 사업 44억 원이 삭감되며, 안정적인 급수 행정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동체·참여 행정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추진하던 도농공동체 시범 아파트,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 관련 13개 사업이 삭감돼 주민 참여 기반 행정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역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가공센터 증축 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돼 농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도 약 18억 원 중 절반가량이 삭감돼 교통·안전 행정에도 제약이 예상된다.
안성시는 이번 사태가 단년도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반복되며, 행정의 연속성과 사업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초 즉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경우, 행정 준비와 시민 서비스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삭감 대상은 문화, 복지, 상수도, 농업, 주민 참여, 안전까지 도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영역들이다.
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깨끗한 물, 안정적인 복지, 참여하는 시민, 이어지는 문화 정책, 농업 기반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그 토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행정 갈등이 아닌 구조적 경고에 가깝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매년 반복되는 삭감”이다. 단기 정치 논리가 예산 심의를 지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생활과 미래 세대의 기회로 돌아간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방향이다. 안성시가 말한 ‘민생과 도시 미래의 동시 흔들림’이 과장이 아니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시민 삶을 기준으로 한 예산 논의의 재정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