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2026년에도 시행
• 대상: 준공 10년 이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 85세대(13개 시군)
• 지원 공사: 고기밀 단열보강·고성능 창호·고효율 조명·보일러·차열도료
• 세대당 최대 1천만 원 지원(도비 50%·시군비 5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지난해 시범사업 만족도 96%
경기도가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 노후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창호와 설비를 교체해 난방비를 줄이면서 탄소 감축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이를 ‘건물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전략’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평택·용인·고양·파주·김포·하남·광명·이천·구리·여주·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85세대다.
지원 내용은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LED 조명 및 보일러 교체 ▲차열도료 시공 등으로, 이 가운데 단열보강 또는 창호 교체는 필수 항목이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경쟁이 없을 경우 일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업해 사전 에너지 사용 실태 분석과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실제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측정해 사업 효과를 정량 평가할 계획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지난해 처음 완료한 사업의 만족도가 96%로 매우 높았다”며 “민간 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확산과 주거부문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란?
에너지를 ‘덜 쓰도록’ 설계된 초고효율 주택을 말한다. 난방기나 에어컨 같은 설비에 의존하기보다, 건물 자체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핵심 요소
• 고단열: 벽·지붕·바닥의 단열 성능을 강화해 열 손실 차단
• 고기밀: 틈새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건물 밀폐
• 고성능 창호: 3중 유리 등 단열·차음 기능 강화
• 열회수 환기장치: 환기하면서도 실내 열은 유지
• 태양열 활용: 자연 채광과 복사열 적극 이용
효과
• 난방·냉방 에너지 최대 70~90% 절감
• 관리비 절감 + 실내 온도 안정
• 온실가스 배출 대폭 감소
한 줄 정리
“보일러를 키우는 집이 아니라, 열이 새지 않는 집.”
■ 기자의 시선 “탄소중립은 공장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기후정책은 흔히 발전소와 공장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은 ‘집’에서 나온다. 낡은 창문 틈으로 빠져나가는 열기, 제 역할을 못 하는 단열재, 과도하게 돌아가는 보일러.
경기도의 패시브 리모델링 정책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에너지를 더 만들기 전에, 먼저 새지 않게 하자.”
이 사업의 강점은 두 가지다.
첫째, 환경 정책을 생활비 절감과 연결했다는 점.
탄소 감축이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난방비 절약이라는 현실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둘째, 노후 주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기후정책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지 않도록 설계됐다. 물론 85세대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건물 한 채의 단열을 바꾸는 일이, 도시의 탄소 구조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구호가 아니라 주거정책의 표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