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 제안
• 관리비 분쟁·입주민 갈등·관리업체 문제 등 전문 공공 중재기구 필요성 제기
• 법률·회계·주거관리·분쟁조정 기능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상
• “아파트 관리는 사적 문제가 아닌 생활 인프라 행정 영역”
관리비 분쟁, 동대표 해임 갈등, 관리소장과 입주민 간 충돌.아파트 생활의 일상이 된 갈등을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하지 말고, 공공이 조정하고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단위 공공기구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아파트 관리 분쟁은 입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자체 민원 창구를 전전하거나, 관리업체와 개별 협상을 벌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회계·주택관리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이 장기화되고, 입주민 간 갈등이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구원은 “공동주택은 이미 경기도민 다수가 거주하는 대표적 생활 공간이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다”며 “전기·수도·교통처럼 관리 역시 공공 서비스로 접근해야 할 단계”라고 진단했다.
■ 제안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요 기능
• 관리비·회계 분석 및 부당 청구 검증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체 분쟁 조정
• 선거관리·동대표 해임 등 절차 자문
• 관리규약·계약서 표준안 제공
• 법률·회계·주거관리 전문가 상시 지원
• 시·군 주택관리 부서와 연계한 행정 조정
경기연구원은 센터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기관 형태로 설치하고, 시·군 단위 상담 창구와 연계하는 이중 구조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는 “아파트 관리 갈등은 개인 민원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 중재기구를 통해 예방·조정·사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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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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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
■ 기자의 시선 “관리비보다 무서운 것은, 고립된 주민이다”
아파트 갈등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 관리비 몇 만 원보다 더 큰 문제는 싸우는 방법만 있고,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구조다.
지금까지 입주민은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 참거나
• 싸우거나
• 소송하거나
그 사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노인과 1인 가구는 더 고립됐다.
경기연구원의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파트 관리는 개인의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생활 질 문제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고, 의료 사고가 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듯이, 주거 공간에서도 전문 공공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상식이 이제야 정책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 행정의 과도한 개입 논란
• 예산 부담
• 관리업체 반발
그러나 더 늦추면,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상시 분쟁 구역이 된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공동주택 1천만 가구 시대, 관리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