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평택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점검 실시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제도 시행
• 경기도 31개 시·군 중
→ 17곳: 공공소각시설로 전량 처리 가능
→ 14곳: 민간 위탁 필요 (13곳 계약 완료, 1곳 진행 중)
• 평택 시설, 안산·의왕·이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 첫해, 경기도가 처리 현장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평택의 민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해 소각·재활용 운영 실태와 물량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직매립’ 방식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은 기존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전량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14개 시·군은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업체 위탁이 불가피해, 이 중 13개 시·군은 계약을 완료했고 1개 시·군은 1월 중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가 방문한 평택의 민간 처리시설은 현재 안산시·의왕시·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소각과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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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확인하는 김성중 부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김성중 부지사는 현장에서 “연초 우려했던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민간 위탁 물량을 포함해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군에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향후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리시설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협력 확대와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 기자의 시선 “매립을 멈춘 순간, 행정의 책임이 시작됐다”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책의 한 문장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매립을 중단하는 순간, 그 쓰레기를 대신 감당해야 할 시스템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평택 현장 점검이 상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처리시설 하나가 멈추면, 수거차량이 서고, 주민 불편이 폭발하며, 환경 민원이 곧바로 정치 문제로 번진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이 아직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은 제도의 취약한 단면이다. 민간 시설이 버텨주지 않으면 정책도 흔들린다.
직매립 금지는 ‘환경 선언’이 아니라 행정 운영 능력의 시험지다. 소각·재활용 설비 확충, 민간시설 관리 감독, 물량 조절과 계약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신뢰.
하루도 멈추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 체계 속에서,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이 실제로 제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매립을 멈춘 것은 출발선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정책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