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경기도의원들이 예산·복지·안전·산업 현안을 놓고 잇따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 정책 지연과 행정 회피, 책임 전가 구조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 확인됐다.
• 단순 방문이 아니라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직접 요구하는 행보가 이어졌다.
• “계획”이 아닌 “책임”을 묻는 현장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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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
① 김진경 의장 -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노동 존중 행정을 핵심 의제로 현장을 찾았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경기도–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직접 참석하며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행정의 신뢰는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 없이는 현장 정치도 공허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상징이 아닌 구조로 지방자치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다. 현장 정치의 출발점을 제도에서 다시 묻는 행보로 평가된다.
② 백현종 의원 - 백현종 의원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지적했다. 산업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릴 경우 지역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는 판단이다. 그는 “산업은 선언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행정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백 의원은 정책 일관성과 행정 책임을 동시에 요구했다. 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경고다. 경기도 산업정책의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현장이다.
③ 윤충식 의원 -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 인프라와 교원 배치, 접근성 전반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확인됐다. 그는 “교육 격차는 곧 지역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단기 사업 중심 행정의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윤 의원은 중장기 교육 투자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을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한 행보다. 지역 소멸을 막는 정책의 출발점을 교육에서 찾았다.
④ 고준호 의원 - 고준호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직접 제안하며 현장을 이끌었다. 파주 단수 사태와 돌봄 공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그는 이를 “행정 실패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재난 판단 회피가 보상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 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통합돌봄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 결정의 무게를 현장에서 다시 묻는 행보다.
⑤ 정경자 의원 -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청소년 정책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시설 간 불균형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대만큼 조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정책 역시 단기 사업 위주로 흐르고 있음을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과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 복지 정책의 균형 감각을 주문한 현장이다.
⑥ 지미연 의원 - 지미연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을 찾아 예산 문제를 점검했다. 작년 예산 위기 속에서 현장을 지켜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그는 “복지는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지미연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강조했다.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복지 행정의 체력을 묻는 현장 점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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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⑦ 이영주 의원 - 이영주 의원은 하천 정비 정책을 생활 인프라 관점에서 재점검했다. 청담천·광사천 설명회에서 주민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그는 “하천은 경관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형식적 친환경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형 정비 방식을 제안했다. SOC 정책의 시각 전환을 요구한 행보다. 생활 밀착형 인프라 정치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⑧ 강태형 의원 - 강태형 의원은 교육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생활밀착 교육 정책을 점검했다. 도서관을 단순 시설이 아닌 지역 배움의 거점으로 규정했다. 아이들과 주민의 접근성이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그는 “교육 인프라는 가까울수록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운영 인력과 지속성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행정 속도보다 체감도를 중시한 접근이다. 교육 정책의 현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⑨ 김동영 의원 - 김동영 의원은 대규모 시설 준공을 앞두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교통·소음·재난 대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는 “사고 이후 대책은 행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전 검증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예방 중심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개발 속도보다 주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개발 정책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 행보다.
■ 기자의 시선
이번 현장활동 14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행정은 계획을 말해 왔지만, 현장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전·복지·산업 어느 분야에서도 문제는 같았다. 결정은 늦고, 책임은 분산돼 있었다. 경기도의회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