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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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 한눈에 보는 핵심
• 정책 내용: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규모: 마리당 최대 40만 원
• 정책 취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관리, 동물복지 강화
• 쟁점: 동일한 ‘사회적 약자’ 범주 안에서 사람에 대한 지원 공백
• 문제 제기: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운동가·공익활동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재
경기도가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노령 반려동물의 종합건강검진비를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취지이지만, 정작 지역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 온 시민운동가와 공익활동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복지의 확장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정책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라는 정책 설계의 기준이다. 무급·저임금 상태로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 갈등 중재에 앞장서 온 시민운동가와 공익활동가들은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 제도에서 배제돼 왔다. 같은 ‘사회적 배려’라는 이름 아래 동물에 대한 지원은 제도화된 반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 기자의 시선 | “복지는 따뜻함보다 설계의 문제다”
동물복지 정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복지의 순서와 구조다. 공공의 필요를 떠받쳐 온 시민들이 제도 밖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상대적으로 설계가 쉬운 영역부터 지원을 확대해 왔다. 복지는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누구를 ‘공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만 늘어날 때, 복지는 오히려 불신을 낳는다. 경기도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왜 헌신한 시민은 여전히 각자도생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