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김회철 의원, 제393회 임시회 첫 5분 자유발언
• 추미애 지사·안민석 교육감에 실질적 협치 촉구
• 민주당, 민생·미래성장 위한 경기도 6대 비전제안
• 교육 분야 경기교육대전환 4대 비전제시
• “의회를 정책 수립·실행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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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의회를 정당한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민이 기대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과 교육현장의 변화”라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경기도 6대 비전’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민생경제 회복 ▲AI·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출퇴근이 편안한 경기도 ▲주거 걱정 없는 경기도다.
교육 분야에서는 ▲의회와의 소통·협치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핵심 교육공약 시범사업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전임 교육감 정책의 폐단 시정과 성과 계승 등 ‘경기교육대전환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최근 경기도 재정문제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사·대학교수 출신이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 창의융합교육, 교권보호,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자치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협의나 통보식 행정이 아닌 정책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협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 기자의 시선 - 김회철이 말한 협치, ‘같은 편’이 아니라 ‘같은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한다
민선 9기 초반 경기도와 교육청, 의회 사이에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도정과 교육정책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과 조례, 행정사무감사를 책임지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김회철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의 경륜을 평가하면서도 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제도적 현실을 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치는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 집행부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협치는 아니다. 정책의 효과와 재정 부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놓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관계가 건강한 협치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6대 비전과 교육대전환 4대 비전도 선언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언제까지, 어떤 예산으로 실행할 것인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협치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분명하다. 정당 간 협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의 공유, 그것이 실질적 협치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