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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의회, 최재영 의 |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평택시의회, 9월 1~23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제3회 추경·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 김래현 의원, 학생 수요 맞춘 통학버스 배차·‘평택형 통학 순환버스’ 제안
• 이종원 의원, 사전 갈등영향분석·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제안
• 최영갑 의원, 최근 5년 행감 지적·건의 2,494건 후속조치 공개 요구
• 최재영 의장 “문제점 냉정히 돌아보고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평택시의회가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는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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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의회, 우에서 두번째 최원용 시장 |
평택시의회는 1일 최원용 평택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까지 진행되며, 2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일부터 16일까지 결산 승인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조례안 13건, 동의·승인안 1건, 기금·예산안 2건, 기타 2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는 이종원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평택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나머지 17건은 시장이 제출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성장도시 평택이 안고 있는 갈등·교통·행정책임 문제를 짚는 세 의원의 7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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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
이종원 의원은 도시 성장 과정에서 증가하는 공공갈등에 주목했다. 진위면 은산리 종합장사시설, 현덕면 환경복합시설, 서탄면 경기국제공항 유치 후보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브레인시티·지제역세권 개발 등을 사례로 들며 “갈등을 대하는 행정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등이 집단민원이나 집회로 확대된 뒤 대응하는 ‘사후 대응형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갈등영향분석 제도화 ▲‘평택형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마련 ▲공공갈등 관리기능의 자치행정협치과 이관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고,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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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의회 김래현 의원 |
김래현 의원은 학생들의 실제 등교시간과 버스 배차시간이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와 소사벌, 브레인시티 등 도시개발과 신설학교 증가로 통학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시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학생들의 실제 이용시간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 등교시간과 학생 거주지역, 시간대별 이용수요와 환승현황을 분석한 맞춤형 배차체계를 구축하고 평택시·교육지원청·학교·운수업체가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평택형 통합 통학 순환버스’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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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의회, 최영갑 의원 |
최영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실제로 행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은 2021년 376건, 2022년 396건, 2023년 446건, 2024년 491건, 2025년 785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494건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는 완료된 사항이 255건으로 약 32%였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이행현황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지적사항별로 완료·추진 중·검토 중·추진 불가 등의 상황을 공개하고, 장기과제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지연 사유까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행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결산심사에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의 시선 - 최재영 의장이 말한 ‘결실’, 결국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세 의원이 다룬 주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연결된다. 평택의 성장 속도만큼 행정의 방식도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종원 의원은 행정절차가 적법한가를 넘어 시민과 충분히 논의했는가를 물었다. 김래현 의원은 버스가 ‘있는가’보다 학생이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가를 물었다. 최영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건을 지적했는가보다 그 이후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를 물었다.
특히 이종원 의원의 제안처럼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면 채택된 의견뿐 아니라 채택되지 않은 시민 제안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시민참여의 성패는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달려 있다.
최재영 의장이 이번 정례회에서 강조한 ‘결실’도 같은 기준에서 평가돼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가 의회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평택시의회의 진정한 성과는 질문의 숫자가 아니라 그 질문 이후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증명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