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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박옥분 의원, “재정위기 부담 도민에게 떠넘겨선 안 돼…선택과 집중 필요”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재정비상상황’ 선언 배경과 재정위기 진단 요구
• 1,300여 개 사업·5,465억 원 세출 구조조정 기준 집중 질의
• 민주시민교육·어린이 건강과일 사업 감액 배경 점검
• 의회·공직사회·31개 시군과의 소통·협치 강화 주문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혁신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 악화의 부담이 도민의 삶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하게 된 배경과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추진된 1,300여 개 사업,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특히 복지·안전·민생경제 사업은 보호하면서 관행적·저효율·중복사업을 재검토하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 방안을 주문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감액·조정 배경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향후 예산 편성에서 단순한 재정절감뿐 아니라 사업의 정책효과와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요 정책·예산·조직 결정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 연기로 우려가 제기된 공직사회와의 신뢰 회복,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의 공동대응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 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부터 AI 데이터센터까지 “주민 삶 우선해야”
한눈에 보는 요약
• 과천경마공원 이전의 공식 입장과 경주마 동물복지 대책 질의
• 경기지역 7만3천 호 신규택지에 ‘선교통·선기반시설’ 원칙 요구
• 방음시설 화재안전·유지관리체계 구축 촉구
• AI 데이터센터 난립 방지 위한 경기도 광역조정 역할 주문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과천경마공원 이전, 신규택지 공급, 방음시설 안전, AI 데이터센터 등 과천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화성 화옹지구 등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경주마의 장거리 수송과 사육·훈련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 은퇴 이후까지 포함한 동물복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며 신규택지 지정 전에 교통·교육·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을 입주보다 먼저 구축하는 ‘선교통·선기반시설’ 원칙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방음벽·방음터널의 화재·전기·피난 위험을 점검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점검주기,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는 경기도 차원의 유지관리체계를 주문했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도 주거밀집지역에서 반복되는 입지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과 모델조례, 광역조정제도 등을 제안했다.
■ 변재석 의원, 고양신사선·영아보육 지원 촉구…“지역·세대 간 격차 줄여야”
한눈에 보는 요약
• 고양신사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 경기남부와 서북부 철도 인프라 격차 해소 주문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28.9% 감액 문제 제기
• 외국인 아동·야간연장 보육 지원 격차 개선 요구
변재석 경기도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아·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지역과 계층에 따른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변 의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 이후 고양신사선을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대안으로 추진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비용편익(B/C)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교통소외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총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28.9%, 106억6,294만 원 감액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영아 보육의 질을 유지할 대책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0~2세 영아가 제외된 지원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와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축소 문제를 제기하고, 보육사업 재정 축소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 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창업부터 재기까지 경기도가 책임지는 체계 필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제안
• 빅데이터 기반 ‘경기도형 창업 안내제’ 도입 촉구
• 악성리뷰·부당환불 등 플랫폼 피해 대응 강화 요구
• 느린학습자 지속가능한 일자리·자립지원 확대 주문
최혜경 경기도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창업·성장·위기·폐업·재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상권 과밀과 경영위기, 디지털 격차, 폐업·재창업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며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준비 없는 창업과 과밀업종 진입을 줄이기 위해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 손익 시뮬레이션,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창업 안내제’ 도입을 주문했다.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악성·허위 리뷰, 부당 환불, AI 합성 이미지 악용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 경기도가 공정한 환불·리뷰 기준을 마련하는 상생협력체계도 제안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AI 기반 서비스,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등 소상공인 공약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느린학습자의 일자리 지원을 단순 교육이나 일 경험에서 취업 유지와 경제적 자립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 김일중 의원, 경기도 재정 정상화·GH 주거복지·반도체 실행계획 집중 점검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재정 정상화 위한 구체적 로드맵 요구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역할 확대 촉구
• 반도체 산업의 실행계획 제시 요구
•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등 교육개혁과 교육청 재정 점검
김일중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재정과 주거복지, 반도체 산업, 교육개혁을 아우르는 도정·교육행정의 핵심 현안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복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선언적 육성정책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포함한 5대 개혁과제의 추진계획을 묻고,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 정현미 의원, 팔당 규제·남양주 교통·교육지원청 분리 “지역 희생에 합당한 대책 필요”
한눈에 보는 요약
•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과 팔당 상수원 보호 양립 방안 촉구
• 규제지역 주민 실질적 상생·지원대책 요구
• 남양주 공공주택지구에 ‘선교통 후입주’ 원칙 강조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구체적 일정 주문
정현미 경기도의원은 팔당 상수원 규제와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남양주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등 남양주 지역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공급과 팔당 상수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묻고, 남양주시 조안면 등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상생협의체에 규제지역 주민과 지방의회가 참여해 규제 합리화와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주민의 보상·이주·생계대책과 주민 의견수렴 체계도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조직·인력·예산·청사 확보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판교대장 과밀 해소 촉구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
• 대장·판교~강남·신사 연결 광역버스 노선 신설 제안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청소년활동 종합계획 촉구
•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 과밀 해소와 RAS·교권보호체계 강화 주문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판교대장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정책, 교권보호 체계까지 지역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폭넓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국가철도망 우선순위 사업을 요청했을 당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도지사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배경을 물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교통수요·기술 검토, 서울시 노선 협의, 재원조달 등 행정·기술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청소년활동 격차를 조사하고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지도자의 지역·시설별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교육 현안으로는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의 과밀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5년·10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 중학교 확보방안을 성남시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RAS 지역자원 연계체계와 교권보호전담관, 119콜센터, 법률·심리·치유 지원을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구축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