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
[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학생 휴대전화 사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 명문화
• 독서·예술문화·스포츠(RAS) 교육 연계
• 학교별 제각각 운영방식에 통일된 기준 마련
• 분실·파손 대비 학교배상책임공제 예산지원 근거 신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폰 프리 스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더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이 빠진 시간을 독서·예술문화·스포츠(RAS) 활동으로 채우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와 우수사례 확산, 학교배상책임공제 지원, 적극 참여 학교와 교육공동체 포상 등도 담았다.
손 의원은 “폰 프리 스쿨은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말고도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기자의 시선 - 손성익의 ‘폰 프리’, 금지보다 중요한 것은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다
스마트폰을 걷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운동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손성익 의원의 제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스마트폰의 빈자리를 RAS 교육으로 채우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학교별 시설과 프로그램 여건이 다른 만큼 ‘휴대전화 없는 학교’가 중요한 발상이지만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