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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제안
• 경기도 소상공인 5년 생존율 44.3%로 하락
• 창업→성장·위기→폐업·재기까지 통합지원
• 악성리뷰·거짓환불·AI 합성이미지 등 플랫폼 피해 대응
• 느린학습자 정책도 취업·고용유지·자립 중심 전환 요구
경기도의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한 지원에서 ‘생존과 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3만3,213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연 반면 3만3,555개가 폐업했다.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도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떨어졌고 음식점업은 35.3%에 그쳤다.
최 의원은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네비게이션’, 폐업·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하나로 연결하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을 제안했다.
악성리뷰와 거짓환불, AI 합성이미지를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 피해에 대해서도 상담·법률지원·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연계하는 권익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의 시선 - 최혜경이 던진 질문, ‘지원 실적’에서 ‘생존 결과’로 바꿔야 한다
몇 명을 교육했고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행정이 계산하기 쉬운 숫자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원 이후에도 가게가 살아남았느냐다.
1년·3년 생존율, 매출 변화, 폐업 이후 재기율까지 추적한다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도 훨씬 분명해질 수 있다. 최혜경 의원이 말한 ‘삶이 달라졌는가’가 민생정책의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