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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기획재정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 2010~2025년 경기도 출연액 3조4,786억원
• 수도권 3개 시·도 전체 출연액의 약 45.7%
•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 2027년 기조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 보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무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7일 김창식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3개 시·도 전체 출연액의 약 45.7%인 3조4,786억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부담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매년 약 8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동일 민간기관이 장기간 수행해 온 문제와 비용 산출근거 등을 따져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경기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성격이 다른 출연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한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도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관행이나 행정 편의가 아닌 공정성·효율성·재정책임의 기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김창식이 제기한 3조4,786억원, ‘경기도가 왜 얼마를 부담하는가’ 설명돼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상생발전기금의 취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와 비수도권 균형발전 재원을 약화시키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 부담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해법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