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남·경북도의회 연쇄 방문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공동대응 결의
•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논의
• 전국 광역의원대회·정례 연석회의 추진 검토
• 각 지역위원장에게 제정 촉구 호소문 전달 계획
• 전국 광역의회 순회 연대 지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를 경남·경북까지 확대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10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오후 경상북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같은 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추진 상황과 국회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연내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공동 대응 ▲전국 광역의원대회 추진 ▲광역의원 협의회 정례 연석회의 운영방향 등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
| 사진=경기도의회 |
안광률 대표의원은 경남·경북도의회와의 정책 연대 및 공동대응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광역의회와 협력해 각 지역의 당 지역위원장들에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정치적 협조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세종과 대전을 시작으로 울산·부산, 인천·서울, 충남·전북, 전남광주·제주에 이어 경남·경북까지 전국 광역의회를 순회했다. 이달 중 대구·충북·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순회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안광률의 지방의회법 연대, 전국을 도는 만큼 주민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호남·영남·제주까지 직접 찾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을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의원들이 서로 만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국민적 공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조직권과 예산권이 독립되면 집행부 감시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정책지원 인력이 늘어나면 의원들의 조례와 정책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대된 권한이 잘못 사용될 경우 주민이 어떻게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원의 처우나 조직 확대를 위한 요구처럼 비친다면 아무리 전국적인 연대를 만들어도 주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집행부를 더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를 더 전문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다면 논의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안광률 대표의원의 전국 순회가 ‘의원들의 연대’를 넘어 ‘주민의 공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주민의 감시권과 의회의 책임도 함께 강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