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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수 평택시의원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진건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시민 삶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 중심 성과관리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제공=평택시의회) |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평택시 2026년 성과지표 293개·연계예산 약 2조1,839억 원
• 단순 추진건수 중심 평가방식 문제 제기
• 불법주정차 과태료 건수 등 구체적 사례 제시
• ‘평택 30분 생활권’을 결과 중심 지표 사례로 제안
• 연구용역·부서별 컨설팅 통한 지표 재설계 촉구
김산수 평택시의원이 평택시 행정의 평가기준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제266회 정례회 7분 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평택시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목표 155개, 성과지표 293개가 설정돼 있으며 연계 예산이 약 2조1,839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축인허가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위원회 운영 건수 등을 성과로 평가하는 사례와 홍보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방식 등을 들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정확히 연결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평택 30분 생활권’을 들었다. 도로를 몇 개 건설했는지가 아니라 권역 간 이동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주요 생활시설에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원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결과 중심 지표를 확대하고 연구용역과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평택시에 맞는 지표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의 시선 - 김산수 의원이 던진 질문, 평택시 예산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
“도로를 몇㎞ 만들었는가”와 “시민의 출근시간이 몇 분 줄었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
전자는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지만 후자는 시민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성과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후자에 더 가깝다.
김산수 의원의 제안이 의미 있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성과지표를 제대로 설계하면 예산심사도 달라질 수 있다. 사업을 많이 한 부서보다 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한 정책에 다음 예산을 더 투입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성과계획서가 예산서 뒤에 붙는 서류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의 약속이 된다면 평택시 행정도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의 전환은 행정평가 방식의 변화이면서 동시에 시민 중심 행정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