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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기 위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추경 심의 계속 위해 정회
• 남종섭 의장, 집행부에 입장 재검토 요구
• 재정여건과 함께 현장 영향 고려 강조
• 예결위·여야 교섭단체에 끝까지 협의 당부
• “도의회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중심에 놓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장은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추경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실제 회의록에도 남 의장의 정회 선언과 이후 본회의가 계속 개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남 의장은 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예산조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달라고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기존 판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장 측의 평가이며, 추경안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 차이가 배경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예결위와 양당 교섭단체에는 협의를 끝까지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의 시선 - 추경의 접점은 ‘누가 옳은가’보다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찾아야 한다
예산 갈등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판단이 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고 집행부는 재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복지·안전·민생사업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양측이 각자의 논리를 반복하기보다 사업별 효과와 재정 부담, 도민에게 돌아갈 영향을 하나씩 공개하고 비교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더 좋은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타협’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