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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이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정책효과와 재정부담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평택시의회) |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이향숙 위원장 등 예결특위 6명 결산·추경 종합심사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조2,750억 원 점검
• 제3회 추경안 약 2조8,564억 원 심사
• 폭염·어린이 안전·노인돌봄·대규모 투자 등 집중 점검
• 단순 사업실적보다 시민 삶의 변화 강조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넘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살피는 데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돼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3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향숙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지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 등을 점검했고, 류정화 부위원장은 불법주정차 정책을 단속건수가 아닌 위반 감소와 안전개선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원 위원은 신장2동 폭염 취약지역의 안전인프라 확충을, 김산수 위원은 전 부서 성과지표 개편을 제안했다.
오치성 위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소사벌 레포츠타운 리모델링 사업 재정부담과 절차를 점검했고, 한윤섭 위원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시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도비 지원 확대와 중장기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의 시선 - 좋은 예산심사의 질문은 하나다…“그래서 시민의 삶이 달라졌는가”
예산심사는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고 그 결과 시민의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몇 건을 했는가’보다 폭염 취약계층이 더 안전해졌는지, 불법주정차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산서의 숫자가 시민의 일상과 연결될 때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비로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된다. ‘얼마를 썼는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옮겨가는 평택시의회의 질문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