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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이 도민지원사업 신청 간소화를
위한 플랫폼 연계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
• 경기지역화폐·경기민원24·경기똑D 연계 검토
• 지원사업 안내→자격확인→신청→지급 연결 구상
• 공공마이데이터·개인정보 문제 등 점검
• 2027년 시행 가능성 염두에 둔 준비 주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시민이 여러 행정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적 행정서비스 구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를 열고 경기민원24,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을 연계해 지원사업 안내에서 자격확인과 지급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상당수 복지·지원사업은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과정이 복잡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동이용,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실제 시행을 전제로 기관별 역할과 추진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 복지의 사각지대는 제도가 없는 곳뿐 아니라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곳’에도 있다
좋은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제로 도달하게 만드는 일이다.
시민에게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알아서 찾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러 플랫폼이 연결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라고 행정이 먼저 알려주는 구조가 정착한다면 디지털 행정의 목적도 더욱 분명해진다. 다만 편리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편의성과 정보인권을 함께 지키는 설계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