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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경기도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첫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김운남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장 선출
• 도의원·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현장 전문가 참여
• 주민제안→숙의·심사→예산반영→집행 전 과정 점검
• 전문가 발제와 현장경험 결합
• 향후 2년간 실질적 제도개선 추진
경기도 주민이 단순히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9월 30일 열린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구회에는 도의원과 행정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시민사회 및 주민참여예산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주민제안 발굴에서 숙의와 심사, 실제 예산 반영과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찾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예산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로 규정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제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 주민참여예산의 다음 단계는 ‘제안 건수’보다 ‘실제 반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가치는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안이 어떻게 검토됐고, 왜 채택되거나 탈락했으며, 반영된 사업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다시 주민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회가 학계의 분석과 시민사회의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한다면 주민참여예산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제안하고, 숙의하고, 결과까지 확인하는 구조가 정착될수록 지방재정은 시민에게 더욱 가까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