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에 수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을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 각종 수출지원 사업에도 참여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 초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신시장 기업에 500억 원 규모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제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개선책도 병행한다.

도민 세금이 기업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일자리가 지켜져야 가정과 지역사회가 버틸 수 있다”며 “이는 시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결정을 “시민의 정치가 살아 있는 본보기”라 평가하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도정의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관세 피해기업 지원은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과 협력사, 연구기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지역경제와 시민사회의 협업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명 고지 | 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