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했지만, 그 한 달 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하며 위원 구성을 대폭 교체했다. 정치권과 청년단체들은 이를 두고 “차기 정부의 정책 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청년정책 조정기구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그 결정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위원회의 위촉직 인사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약을 감안해 신중히 이뤄져야 함에도, 한 전 총리는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임기 말 인사’를 강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 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청년정책 과제를 발굴·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것은 명백한 국정 운영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민사회재단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 행위가 청년정책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엄중히 묻고, 합당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