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관내 쿠팡 물류센터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41세 택배노동자 故 정슬기 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쿠팡 시흥2캠프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49세 노동자 故 김명규 씨가 숨졌다. 이번 용인 사고는 세 번째 도내 사망사례로,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와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쿠팡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유족과 노동계는 구조적 문제와 과도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쿠팡이 유가족과 극적으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치는 기업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달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임에도 경기도의 존재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근로감독권이 실제로 이양되더라도 지금의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기업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폭염 속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자, 온도계에 에어컨을 직접 쐬는 식으로 규정을 우회한 쿠팡 물류센터도 있었다”며 기업의 규정 회피 사례를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실행력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의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내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강화, 실태조사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경기도의 향후 대응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