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국민발안 개헌운동 배경: 역사적 의미와 문제의식
시민사회 56개 단체가 오는 9월 11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발안 개헌운동’을 공식 제안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 106주년이자, 이재명 정부 집권 100일째가 되는 상징적인 날이다.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을 비롯한 주최 측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정의 한계와 비극에서 교훈을 얻고, 정부의 국정과제 1호를 평가하며 향후 개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 성과: 국민발안 개헌운동의 5대 과제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지향하는 5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1. 국민발안 개헌운동 강령 초안 작성·임시 확정
2.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강령 최종 확정
3. (가칭) 국민발안 직행본부 창립과 지역조직 결성
4. 국민주권 행사 보장을 위한 개헌안 및 기본법 초안 마련
5. (가칭) 국민발안 개헌회의 개최와 50만 명 이상 서명운동 전개
또한 간담회·토론회·좌담회·순회강연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백화점식 개헌 요구만으로는 국민발안 보장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번 제안은 지속적인 실천행동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 전망: 국민주권 보장의 새 길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념행사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국민주권 강화를 제도화하려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주최 측은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남북 대립과 진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헌정사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개헌의 주체로 나서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송운학 의장은 “깨어있는 시민, 언론, 정당이 함께할 때 위대한 국민이 응답할 것”이라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참여 신청은 9월 10일 오전 9시까지 가능하며, 신청한 단체명은 현수막에 표기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