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 |
[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22여 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광복군 창설 86주년 기념
• 대북제재 완화·평화협정·‘쌍중단’ 등 3대 제안
• 헌법 3·4조 개정 공론화도 시민사회 측 특별제안
• 송운학 상임의장 “자주독립·세계평화 정신 계승”
민청학련동지회와 국민연대, 흥사단 등 22여 개 시민단체가 상해통합임시정부 수립 107주년과 광복군 창설 8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들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협상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상호불가침·평화협정 및 북미·북일 수교 추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잠정 유예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잠정 중지를 병행하는 이른바 ‘쌍중단’, 남·북·미·중 등이 참여하는 다중경로 평화협상 추진 등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관련국에 제안한 정책적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 여부를 논의할 정부 주도의 개헌 공론장을 설치하자는 특별제안도 내놨다. 헌법·외교·안보와 관련된 만큼 향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민사회 측 제안이다.
단체들은 이번 제안을 항일선열이 추구했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의 가치를 현재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계승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조에 머물게 하기보다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고 주변국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송운학 동북아상생평화 국민비전 대장정 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행사가 항일선열의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정신을 오늘의 한반도 평화 문제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평화를 향한 제안, 공론장에서 검증되고 숙성될 때 힘을 얻는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헌법 개정, 군사훈련, 대북제재는 안보·외교·헌법질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따라서 어떤 제안이든 다양한 견해와 현실적인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사회적 숙의가 중요하다.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도 하나의 해답을 확정하는 데 있다기보다 시민사회가 평화 문제를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평화를 말하는 것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토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이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검증되는 과정 자체가 민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한·몽 시민사회 국제교류 특별기획 ①] 길강묵 박사의 한·몽 미래전략에서 김영래 교수의 룬솜 조림지 현장강연까지…민·관·산·학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다 기사 이미지](/news/upload/1791823399688_c.jpg)
![[조종건 칼럼연재 ㉖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판사는 시민의 존엄을 얼마나 무겁게 재는가 ― ‘민중은 개·돼지’ 파면 취소 판결에서 사법부의 책임까지 기사 이미지](/news/upload/1791791769379_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