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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제공=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추미애 지사, 주간회의서 경기도 재정상황 공유
• 예산 지출·세입 부서 간 소통 부족 문제 제기
• “10~12월 예산 미편성”이라는 도의 입장 설명
• 복지수요 증가·취득세 감소 등 구조적 문제 지적
• 도의회 협의·지방세제 개선·중복사업 조정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도의회와 실·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6일 주간회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고, 이를 조정해야 할 도지사와 실·국 사이에서도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경기도가 17일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추 지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도의 입장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예산 문제를 두고 민선 9기가 기존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 해당 기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현재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세입·세출 구조의 문제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인구와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도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소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지방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의회와 현안을 협의하겠다며 소통을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 기자의 시선 - 재정위기는 오히려 ‘경기도 살림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쉬운 대응은 사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예산을 적게 쓰는 것과 같지 않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복지와 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처럼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입 전망과 중장기 지출계획을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도민과 의회도 어려운 재정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번 재정문제가 경기도 살림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된다면 위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도의회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한정된 세금을 어디에 가장 가치 있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주는 재정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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