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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입법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제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앞두고 각계 의견 수렴
• 학생 넘어 학교 밖 청소년·학부모·지역사회까지 논의
• 초당파성·운영 독립성·지역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제안
• 학교수업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 제시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을 공론의 장에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앞두고 교육계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범위도 학생교육에만 머물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교육대상을 넓히고 학교 안팎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민주시민교육을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운영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독기구, 헌법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도와 교육청의 공동 거버넌스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민교육원이 직접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기관보다 학교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원연수를 지원하며 31개 시·군의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 기자의 시선 = 민주시민교육의 좋은 출발은 ‘다른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 자체를 없앨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혐오와 배제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 제도를 통해 조정하는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도 민주시민교육다워야 한다. 찬성과 반대, 서로 다른 교육철학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근거를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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