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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미래투자 관련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국회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 참석
• 추가세수 기여도 반영한 성장동력 재투자 건의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요청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별도 배분기준 제안
• 평택·용인 등 전략산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를 만들어낸 산업거점의 기여와 기반시설 투자수요를 기금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추가세수 기여도 반영,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별도 배분기준 마련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특히 용인과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산업거점에서 국가전략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에 상당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금사업 선정 때 세수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경기도가 정부에 제시한 입장이다.
청년계정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계정에서는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과 별도로 기본배분·균형발전·미래성장수요 등을 고려하는 배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원배분 방식은 국가재정과 지역 간 형평성, 산업기여도, 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논의과정에서 각 기준의 비중과 정책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자의 시선 - 평택이 국가산업의 생산기지라면 ‘성장의 비용’과 ‘성장의 성과’도 함께 봐야 한다
평택의 입장에서 이번 논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성장을 국가경제의 성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생산거점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수요까지 함께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세수가 늘 수 있지만 전력·용수·도로·주거·환경 등 지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수요도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투자 재원을 배분할 때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함께 산업거점의 기반시설 수요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투명한 기준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평택의 산업성장이 시민의 교통과 주거, 환경, 일자리 개선으로 연결된다면 국가전략산업과 지역발전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진 설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재정·미래투자 관련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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