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의원 “폐교는 지역의 역사이자 공동자산”… 활용방향에 주민 목소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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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자 의원 “폐교는 지역의 역사이자 공동자산”… 활용방향에 주민 목소리 강조
- 최순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폐교재산 관리와
  주민참여형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교육청과 폐교재산 관리현황 점검
  • 장기보유 폐교의 유지·관리 문제 논의
  • 매각보다 교육목적 자체 활용 우선 검토
  • 특수학교·대안학교 등 활용 가능성
  • 주민·교육청·지자체 공동논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폐교를 단순한 유휴부동산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공동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활용방향을 결정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폐교를 장기간 그대로 둘 경우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는 만큼 교육청이 계속 보유하는 이유와 향후 활용계획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학교가 세워진 사례의 경우 폐교 이후 활용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인구 변화에 따라 학교용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각보다는 특수학교와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목적의 자체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계약과 실제 운영상황, 임대료와 부지 기부경위 등을 확인해 계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학교가 문을 닫아도 그 공간에 쌓인 마을의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촌과 구도심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졸업생의 기억이 있고 운동회와 마을행사가 열렸던 공동체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폐교활용을 부동산의 처분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새로운 쓰임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수교육이나 대안교육, 문화·돌봄·지역공동체 공간 등 지역에 다시 필요한 기능을 학교에 담아낼 수 있다면 ‘폐교’는 끝난 공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글쓴날 : [26-10-02 06:01]
- 이태승 기자[citizenlee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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