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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대표단이 전국 광역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국 15개 광역의회 순회 마무리
• 대구·충북·강원 방문으로 한 달여 일정 마침표
• 지방의회법 제정·광역의회 교류협력 집중 논의
• 일부 방문에서는 여야를 넘어 의장단과 의견 교환
• 전국지방의원대회 등 후속 논의 이어갈 계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론화하기 위해 추진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9월 28~29일 대구·충북·강원 의회를 방문한 것을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어온 전국 광역의회 순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순회는 8월 27~28일 세종·대전·울산·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전남, 인천·충남, 전북·경남·경북·제주를 거쳐 대구·충북·강원까지 이어졌다.
이번 최종 일정에는 안광률 대표의원과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각 의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후속 행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도자료는 대구와 강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장,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제도개선 문제를 정당 내부의 의제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과제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법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9월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고,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 논의를 언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향후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정례회의와 전국지방의원대회 등 후속 행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 15개 의회를 돌았다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다
지방의회법을 이야기하면 조직권, 예산권, 인사권, 정책지원이라는 다소 딱딱한 제도 용어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주민의 목소리를 누가 더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기관을 누가 제대로 감시하며,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누가 살펴볼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공통의 제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공통과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시민의 관점에서 설명될 때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정보공개와 청렴,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진 만큼 조례와 예산심사의 품질이 실제로 좋아져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논의는 개별 교섭단체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의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법의 최종 목적지는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권한이어야 한다. 전국을 돌며 모은 목소리가 주민에게 더 가까운 의회, 더 전문적인 의회, 더 책임지는 의회를 만드는 제도 논의로 이어진다면 이번 순회의 의미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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