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40년치 성과급’ 논란”…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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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노조 ‘40년치 성과급’ 논란”…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청원 제기
- (사진=주간시민광장)
  
  “왜 평택 시민·경기도민·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하나”
  노·사·민·정 협의체·사회영향평가제·공공 인프라 연계 책임제 도입 촉구
  
  배포일: 2026년 5월 19일
  문의: 청원인 대표(비공개)
  
  “담장 안의 갈등, 왜 담장 밖 시민이 청구서를 받아야 합니까”
  
  국가 기간산업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역 주민,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 제목은 「삼성노조 ‘40년치 성과급’ 논란, 왜 평택 시민·경기도민·국민이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까?」이다.
  
  청원인은 이번 청원이 특정 기업이나 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노사 갈등으로 발생하는 공동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노동권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담장 안 노사 갈등의 비용이 담장 밖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40년치 성과급’ 논란
  
  청원은 최근 삼성전자 내부 보도 사례를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Device eXperience 완제품)부문 생활가전(DA)사업부 직원들의 최근 3년 평균 성과급 규모는 약 1,3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부 보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활용안’을 향후 실적 전망에 단순 적용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 성과급이 1인당 약 6억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40년치 성과급”, “우리는 40년을 모아야 받을 금액을 한 번에 받는다”는 박탈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문제는 성과급 자체가 아니라, 같은 회사 안에서도 내부 격차와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이 시민사회 전체로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평택 시민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공동 주체”
  
  청원은 평택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로,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교통·환경·생활 기반 부담을 함께 감내해 왔다.
  
  청원인은 “평택 시민과 경기도민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사실상 공동 투자자이자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며 “성과는 내부에서 배분하고 갈등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업과 노사 갈등 발생 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으로 ▲공장 인근 식당 및 골목상권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지역 자영업자 등을 지목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위한 3대 제도개선안 제시
  
  ① 노·사·민·정 상설 협의체 법제화
  대기업 노사 갈등이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지자체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한다.
  
  ② 시민·소비자 사회영향평가제 도입
  대기업 파업과 노사 갈등이 지역경제, 소비자,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공개하도록 법제화한다.
  
  ③ 공공 인프라 연계 책임제 도입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토지, 전력, 인프라, 재정 지원과 공동체 책임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존권도 보호받아야”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동권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존권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어 “담장 안의 갈등으로 담장 밖 시민이 일방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특정 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노사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참여 링크
  삼성노조 ‘40년치 성과급’ 논란 국민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DD285522D24595E064B49691C6967B
글쓴날 : [26-05-20 01:28]
- 조종건 기자[master@gohum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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