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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경기도의원이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전국 최초 지역대학–초·중·고 연계 교육협력 조례 제정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학교 상생 모델 제도화
• 민주당 우수조례 이어 대외 평가 ‘2관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이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지방자치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단순한 입법 실적이 아니라, 조례의 질과 정책적 완성도를 학술적으로 검증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초·중·고 교육 현장과 연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진로·진학 체험, 학습결손 보완 프로그램, 대학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교육 생태계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앞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학회 수상으로 대외 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 학회 측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교가 각자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교육 정책 표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재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조례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간절함에서 출발했다”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좋은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입법으로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시선 - “좋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지방자치는 종종 행사와 구호로 평가받지만, 실제로 지역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조용한 조례 한 줄에서 시작된다. 김재균 의원의 이번 수상은 ‘얼마나 많은 조례를 냈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정확히 겨냥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된 경고였다. 그러나 대학은 대학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각자의 생존을 모색해왔다. 김 의원의 조례는 이 분절된 구조에 질문을 던졌다. 왜 함께 갈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제도로 답했다.
이 조례의 의미는 교육을 넘어선다.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 공공 자원의 순환, 지방정부의 정책 상상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심의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실험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구조로 평가받아야 한다. 김재균 의원의 이번 수상은 그 구조를 바꾸는 정치가 아직 가능하다는 신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