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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의회 |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평택시의회,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 관련 공식 입장 발표
• 병원은 2031년 개원 목표
• 건설비 상승·사업여건 악화로 사업 정상화 논의
• 시민에게 현재 상황 투명하게 공개 요구
• 브레인시티 주민 공식 소통창구 개설 촉구
•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참여 공동 논의기구 제안
• 시의회 “행정·제도·재정 지원 뒷받침”
평택시의회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평택시와 정치권, 병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영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을 “67만 평택시민의 생명이 달린 건강권의 문제이자 경기남부와 충청권까지 연결되는 광역 의료인프라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평택시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현재 사업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브레인시티 입주민을 위한 공식 소통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평택시가 이를 단순한 민간사업으로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은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에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건설비 상승과 사업여건 악화를 이유로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주관사인 투게더홀딩스가 합의해지를 요청했고, 현재 브레인시티 PFV와 아주대학교는 사업 정상화 방안과 추진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제안한 공동 논의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최재영 의장이 요구한 ‘투명성’, 이제 시민이 직접 검증할 때다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은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다. 67만 평택시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브레인시티의 미래 가치, 나아가 경기남부와 충청권을 아우르는 광역 의료인프라와 연결된 사업이다. 평택시의회가 병원 건립 문제를 시민의 건강권 문제로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만큼 최근 불거진 사업의 어려움을 단순히 ‘건설비 상승과 사업여건 악화’라는 설명만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복합타운 사업 컨소시엄 주관사인 투게더홀딩스는 지난 1월 이를 이유로 합의해지를 요청했고, 현재 브레인시티 PFV와 아주대학교는 투게더홀딩스 측에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과 추진계획·일정을 요구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투게더홀딩스는 왜 합의해지를 요청했는가. 물론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투게더홀딩스의 의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의 사업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건설비와 금융비용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사업자별 출자와 책임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성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합의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병원 건립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재정 투입이 거론된다면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민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아무런 검증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공공의 지원이 병원 건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원 규모와 근거, 시민이 얻게 될 공익적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현재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브레인시티 입주민을 위한 공식 소통창구를 개설하며, 시장·지역 국회의원·시의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의회 역시 이 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한 제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시장·국회의원·시의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와는 별도로 ‘아주대 평택병원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기구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이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는 ‘해결과 추진의 축’이라면, 시민검증위원회는 그 과정과 결정이 적정한지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검증과 감시의 축’이어야 한다.
시민검증위원회에는 시민대표뿐 아니라 의료·병원경영·회계·재정·법률·PF금융·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정 이해관계자가 위원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구성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회가 살펴야 할 대상도 명확하다. 당초 사업협약과 변경 과정, 총사업비 및 건설비 변동, PF와 자금조달 구조, 사업자별 출자·책임 관계, 합의해지 요청의 구체적 배경과 계약상 근거, 아주대학교 측의 병원 건립계획, 공공재정 추가 투입 가능성, 사업 정상화 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결과도 시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시민검증위원회가 또 하나의 비공개 회의기구가 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자료와 회의 결과, 쟁점별 검토 내용, 사업 정상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과 그 사업을 검증하는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추진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 건립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시민의 불안은 나쁜 소식 자체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더 커진다. 아주대 평택병원을 지키는 길도 막연한 낙관이나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선언에만 있지 않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지, 앞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 아주대 평택병원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병원이라면, 병원을 만드는 과정 역시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아주대 평택병원 시민검증위원회’의 출범을 제안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