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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후속 대응
• 경기도, 현장 중심 13개 제도개선 과제 마련
• 보상서류 전산화·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 광역교통사업 예타 면제 검토
•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승인권 지방 이양 제안
• 추미애 지사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 만들어야”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3기 신도시의 공급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약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천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급절차 단축과 함께 보상·기업이전·광역교통 등 현장의 지연요인을 제거해야 실질적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3개 과제는 신속추진·절차간소화 4건, 기업이전·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지방재정 예측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상업무에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발급이 기본조사의 30~40%를 차지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전산 활용을 제안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3~4년씩 늦어지는 기업이전단지도 본 지구와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과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제도개선안을 설명할 것을 주문하면서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숲과 캠퍼스, 공원, 학교복합시설 등이 결합된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추미애의 ‘경기도다운 신도시’, 몇 만 호보다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신도시 정책의 실패는 집이 늦게 지어지는 데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집은 먼저 들어섰는데 철도와 도로, 학교와 병원, 일자리가 뒤따라오는 도시 역시 시민에게는 실패한 신도시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선교통 후입주’와 기업이전 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가 말한 숲·공원·학교·캠퍼스가 결합된 ‘경기도다운 주거’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택정책의 성과는 8만9천호라는 공급 숫자만이 아니라, 입주 첫날부터 시민이 얼마나 완성된 도시에서 살 수 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