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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김창식 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수요 증가·재정부담 논의
• 장기요양기관 공급과 돌봄인력 부족 문제 점검
• 국가·경기도·남양주시·현장 역할 분담 강조
• 장기요양 재정과 지역 수급관리의 제도 개선 주문
• “일회성 토론 아닌 후속 실무협의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부담과 지역 돌봄 공급체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부담 증가를 출발점으로,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 장기요양기관 공급과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과 기관 운영 및 돌봄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관리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돌봄현장이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김창식이 던진 돌봄의 질문, ‘누가 돈을 낼 것인가’에서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로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은 일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를 돌보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과 돌봄노동자,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김창식 위원장이 국가·경기도·시군·현장의 역할 분담을 강조한 것은 중요한 문제 제기다.
특히 장기요양 수요는 지역마다 다른데 재정 여건까지 크게 차이난다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인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재정·서비스 격차를 조정하며, 시군은 지역별 수요와 기관 공급, 돌봄인력과 서비스 품질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제안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정 문제만 해결한다고 돌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요양보호사와 돌봄인력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도 서비스는 작동하지 않는다. 돌봄인력의 처우와 이직률, 기관의 경영 안정성,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김창식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토론회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후속 실무협의에서 재정분담 기준과 인력수급, 기관 공급, 시군 간 격차를 구체적인 숫자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도시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 김창식 위원장의 문제 제기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넘어 ‘누구도 돌봄에서 밀려나지 않게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정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