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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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 방안을 분석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를 공개했다. (경기도 제공)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경기연구원 공동으로 재정 분석 보고서 4회 발간 추진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진단
• 도민에게 재정상황 공개하고 정책적 대안 모색
경기도가 재정위기의 원인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0월 30일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를 공개하고,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재정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간호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도세 수입 구조가 경기 침체기에 재정 불안정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세입은 일정 기간 3조 원 이상 감소했으며,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과 법정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총예산은 약 42조 2천억 원이지만,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반면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의 원금 합계는 약 7조 41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재정 규모가 크더라도 실제 정책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후속 보고서를 통해 세입·세출 구조와 가용재원 전망, 재정확보 방안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총 4회에 걸쳐 이어질 후속 보고서에서는 도 재정위기의 주원인인 세입·세출구조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인의 시선 | 재정의 투명성이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예산의 배분은 어떤 시민의 삶을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선택이다.
이번 보고서가 위기 진단을 넘어 시민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