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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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 42조 1,946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가용재원 급감과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자료=경기도 제공) |
한눈에 보는 요약
• 2027년 경기도 예산안 42조 1,946억 원, 전년보다 5.3% 증가
• 자체 가용재원은 4조 595억 원에서 1조 6,500억 원으로 감소
• 지방채·기금 활용에도 공무원 인건비 일부 미반영…재정구조 논의 필요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2조 1,946억 원을 편성해 지난 11월 1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총예산이 늘어난 것과 달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095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지방하천 정비 906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부분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족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재원 확보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필수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투자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편집인의 시선 | 인건비도 모두 편성하지 못한 재정구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경기도의 2027년 예산은 숫자만 보면 증가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 4천억 원 이상 감소한 사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까지 미반영했다는 사실은 예산 절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의 재정지원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구조, 지방세와 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위기는 특정 지방정부의 절약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권한·사무·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제도 설계의 문제다.
동시에 경기도도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를 엄격하게 평가할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정위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도의회와 시·군, 노동계, 소상공인, 현장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재정개혁 논의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조직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의 공익을 위해 활동했지만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작은 시민공동체에도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이 넉넉할 때 지원을 늘리는 데서만 확인되지 않는다. 재정이 어려울 때 시민과 함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