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삼 경기도의원 “행정심판 평균 105일…신속한 권리구제 어디에 있나”
    • O 2026년 9월 기준 처리기간 초과 756건…전문인력 확충과 절차 개선 요구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강성삼 경기도의원이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구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강성삼 경기도의원이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구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한눈에 보는 요약
      • 2026년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접수 2,155건, 처리 1,150건.
      • 처리 사건 중 756건이 법정 처리기간 초과, 비율 65.7%.
      • 평균 처리기간 105.1일…전문인력 확충 요구.

      경기도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이 경기도 행정심판의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2,155건이며 이 가운데 1,150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평균 처리기간은 105.1일이었으며 처리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756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약 65.7%를 차지했다.

      지난해 처리기간 초과 비율 10.4%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제 사건처리에 120~150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건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담당 인력은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전문인력 확충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편집인의 시선 | 늦어지는 권리구제, 법과 양심보다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은 아닌가

      행정심판은 시민이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다. 행정기관의 판단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행정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처리 사건의 65.7%가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105일에 이른다는 사실은 행정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묻게 한다. 시민이 권리침해를 호소하는 동안 심판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품을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이 과연 법과 양심, 객관적인 증거에 있는가. 아니면 행정기관의 입장과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심사하는 기구다. 그만큼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입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의 편의나 조직의 체면이 시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행정심판은 권리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된다.

      물론 처리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의 독립성이 훼손됐거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판단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책임 역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있다.

      시민은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려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마저 행정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의심해야 한다면 시민은 어디에서 공정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는 전문인력 확충과 처리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심판위원의 독립성, 이해충돌 방지, 심리절차의 투명성, 재결 이유의 충실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재결을 받더라도 어떤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의 문제다.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기관의 편의나 조직의 이해가 아니라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속한 결정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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