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 안계명 경기도의원이 GH 관계자로부터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성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한눈에 보는 요약
• GH,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전검토 결과 설명.
• 12월 예정 사업성 본검토 의뢰에 앞서 자료 보완.
• 철도 연계의 여객수송 가능성과 주민 생활편익 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5)이 장기간 추진돼 온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전검토 결과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GH는 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기관의 협의내용과 사업비 산정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현덕지구를 지나는 철도가 화물뿐 아니라 여객수송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출퇴근과 평택항 이용객의 교통 편의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12월 본검토 의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편집인의 시선 | 현덕지구 개발의 성과는 땅의 가치보다 주민의 삶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공개발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개발을 판단하면 지역주민의 생활과 환경, 장기적인 공공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현덕지구는 오랫동안 개발을 기다려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편익을 계산하거나 사업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공개발의 목적은 토지가격의 상승이나 사업시행자의 성과가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교통·주거·일자리의 실질적인 개선이다.
특히 철도의 여객 활용 가능성과 평택항 연계,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