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중 경기도의원 “시약은 허술하게, 의무보험은 빠뜨리고”…보건환경연구원 관리책임 추궁
    • O 환경책임보험 장기 미가입·유효기간 경과 시약 방치…2027년 개선계획 요구
    • [경기=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김일중 경기도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과 시약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일중 경기도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과 시약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한눈에 보는 요약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폐수처리시설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문제.
      • 유효기간이 최대 6년 경과한 시약의 관리 부실.
      • 수질검사 결과가 실제 오염원 개선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요구.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이천1)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책임보험과 시약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북부지원의 폐수처리시설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이후 장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오염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자체 시설의 법정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구실 시약 관리에서도 유효기간이 최소 4일부터 최대 6년까지 경과한 시약이 구분 없이 보관되고,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혼동된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실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한 문제도 감사자료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체 점검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자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사이에 검사자료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오염원 규명과 수질개선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편집인의 시선 | 시민의 환경을 검사하는 기관은 누가 검사하는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기기 어렵다.

      물론 의무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해당 시설의 특성과 적용규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기관의 환경위험을 검사하는 조직이 자체 시설의 위험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관리체계의 신뢰성을 되돌아봐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특정 직원에게만 돌려서도 안 된다. 책임자의 감독과 예산, 시설 운영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히 평택호를 비롯한 수계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의 분석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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