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수 경기도의원 “같은 업체가 계약받고 같은 위원이 심사”…사회적경제 ‘그들만의 리그’ 우려
    • O 5개 업체가 계약금액 78% 차지…협의회 회장이 회원사 심사한 사례도 확인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반복적인 계약 선정과 심사위원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참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한영수 경기도의원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반복적인 계약 선정과 심사위원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참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한눈에 보는 요약
      • 사회혁신경제국 계약 30건 중 5개 업체가 15건 수주, 계약금액의 78% 차지.
      • 일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5명 중 3명, 2년 연속 참여.
      • 협의회 회장이 소속 회원사를 심사한 사례에 대한 이해충돌 검증 요구.

      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특정 사업자의 반복적인 계약 수주와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2026년 사회혁신경제국 계약 30건 가운데 5개 업체가 15건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계약금액은 약 16억 2,522만 원으로 전체 약 20억 8,262만 원의 78%에 달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도 같은 기간 146건의 계약 가운데 두 차례 이상 계약한 사업자가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 구성도 쟁점이었다.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의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전년도와 동일했고, 그중 한 명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의 회원사를 심사했다. 해당 회원사는 최종 선정됐다.

      한 의원은 위원별 점수와 이해충돌 회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원본을 요구했다.

      다만 동일한 위원이 연속으로 심사했거나 관련 단체의 회원사가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선정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여부, 실제 평가과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인의 시선 | 사회적경제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연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적경제는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공공지원이 기존 단체와 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심사위원과 지원 대상 사이의 관계까지 불투명하다면 사회적경제의 공공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을 막고, 공정을 말하면서 기존 관계망 안에서 사업을 나누는 구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적경제가 경계해야 할 기득권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폭넓은 심사위원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재정은 특정 조직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작은 협동조합과 시민공동체에도 공정한 기회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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